가족 상속공제)사망한 아버지 재산, 어머니와 자식 중 누가 받아야 유리한가

가족 상속공제)죽은 아버지 재산, 어머니와 자식 중 누가 받아야 유리한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부친이 돌아가셨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 원이고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모친에게 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 원이 되고, 상속세는 8억 4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친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한다면, 모친이 15억 원, 자녀가 각각 10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영농상속공제 조건

이러한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속 개시일을 기점으로 10년 전부터 피상속인의 직접 영농 종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영농종사기간을 2년으로 하였으나, 가업상속공제와 비슷하게 10년으로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피상속인은 상속자산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및 인접 30km이내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상속인의 세금신고 범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공제배제와 추징을 이행합니다. 이상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상속과 연관된 글을 안내해 두었으니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가업상속재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은 개인가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에서 채무액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가업의 경우엔 가업에 적용되는 법인 주식등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업무관자산비율은 제외됩니다. 이럴때 피상속인은 최대 주주이면서 40이상의 지분상장법인의 경우 20을 10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집에 사는 경우와 증여세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자산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에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회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지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상속 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의 경우 상속자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합니다.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 상속자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 비율 제외을 말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란 민법상의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금액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Max 5억, Min 배우자 현실 상속재산, 세법에 의거하여 한도금액, 30억입니다. 산식을 철저히 살펴보시면 배우자 공제는 최소한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시 공제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세법에 의거하여 한도금액은 직관적 얘기하자면 저희들이 이전까지 알아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외의 자에 유증 사인 증여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에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에서 배우자 사전증여 재산을 뺀 금액을 얘기합니다.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상속개시사망일 이후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지분율만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