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비용 신청자격까지 알아보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확장을 무리하게 했다거나 개인이 투자개념으로 큰 돈을 사용하다가 잘못된 경우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이 채무를 지게 되면 기간 안에 변제를 해야 합니다. 변제기일을 제때 맞추지 못하게 되면 빚독촉에 시달리거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되어 큰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이럴 때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제도는 대상자격에 따라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고자 하는 개인채무조정제도입니다.그렇지만 파산과 회생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 비용
개인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신청하는 것이지만,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소 큰 개인회생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개인의 회생 비용은 크게 송달료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지만,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이외에 채권자가 많을수록 추가 송달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맞습니다.정확한 개인회생비용은 본인의 채무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개인회생상담센터에 전화 상담을 하신 후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산 신청절차
위의 신청서 및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기각 사유를 검토하면서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하게 됩니다.파산 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예납금)이 납부되면 파산선고를 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면책에 관련된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을 하게 됩니다.
인지세
우편물에 우표를 붙이는 것 의 형태로 법원에 내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여 냅니다.채무자가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거나 간주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2,000원쉽게 말해 개인파산의 경우 2,000원의 인지세가 듭니다.채무자가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신청을 할 경우 1,000원의 비용이 들고,개인회생의 경우 30,000원의 비용이 듭니다.최근에는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전자인지 비용의 경우 인지비용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감당할수 없는 채무로 인해 채무지급이 불가 상태라고 판단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가 지정한 정책을 이용하고 있거나 배드뱅크 제도의 지원절차을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 신청은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서 를 작성하여 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산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아서 현재의 재산과 수입원으로 대출금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을 때, 매월 갚는 대출금이 너무 많아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고 수입의 대부분을 대출금을 갚아도 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분께서 활용하시면 좋은 제도입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큼만 변제금액으로 제시합니다. 이 금액만 3년 동안 채권자에게서갚고 3년이 지나면 남은 모든 채무가 면책(갚지 않아도 됨)되는 제도입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인이 개인파산 절차 비용을 미납하면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과도한 채무로 생활이 힘들고 가정까지 깨지기 직전에 위기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도저히 앞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파산 신청은 하저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