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법률 지식 공유
개인회생비용을 아끼려고 비용 문의만 여러군데 하고 제일 최저가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 몇가지 조심 해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비용 10만원 20만원 아끼려다가 보정에서 월변제금 방어를 해주지 않아 월변제금이 대폭 상향 되는 경우가 있어 아낀돈은 커녕 원금변제율만 높아져 더 큰 지출로 이어지는 최악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면책 기각 사유
면책이 불허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책 기각 사유에 관련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련된 법률 제564조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 관련해 언급하고 있습니다.650조, 651조 등도 찾아봐야 하고, 좀 보기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 정리된 글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위와 같이 면책 불허 사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경제활동으로 큰 빚을 졌으나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장래에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에 원금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 진행
개인회생서류 준비부터 절차진행이 가능하나 법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문서 가 없거나 다른 실수를 하면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또한 채권자와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단점
처음 개인파산의 단점으로는 신원조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전부 면책이 취소된 경우, 면책이 일부만 결정된 경우에 채무자 신원증명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기순구청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게 됩니다.2번째 개인파산의 단점으로는 공법 및 사법의 제한이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수탁자가 될 수 없으며, 공법상 공무원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상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회사의 내규로서 파산선고 받은 것이 당연 퇴사사유가 되어있을 확률이 높기에 향후 취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회생 비용
개인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신청하는 것이지만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꽤나 큰 개인 회생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회생 비용은 크게 송달료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이외에 채권자가 많을수록 추가 송달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채권자의 채무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만 대략 적으로 1백만 원 중후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개인 회생 비용은 자신의 채무상태에 따라 달라지니 먼저 개인 회생상담센터에 전화 상담을 해보신 후에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개인파산을 할 수 있나?
개인파산의 주체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제한이 없다. 즉, 직업이 있는 자는 물론이고 무직자도 개인파산의 신청에 문제가 없다. 직업의 유형도 불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종인 전문직 종사자도 개인파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공무원도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활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의 충족 여부에 관련해 서 쉽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파산’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빚 때문에 일분일초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는 제도이지만, 복잡한 서류와 신청절차, 어려운 법률 등으로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와 ” 에서는 개인파산에 관련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모두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채무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또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개인파산 상담신청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