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추심의 두려움입니다.법무사를 통하든 스스로 준비하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가 나기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의 추심을 어떻게 견디느냐는 걱정에 아예 개인회생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그 다음으로 오해하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알려져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오해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신청서와 함께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개인회생의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이 변제계획안에는 어떻게 채무에 관련해 변제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월 얼마를 변제할지를 기입합니다.이러한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확인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만약 변제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장소
개인회생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천지방법원에, 울산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울산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경제적으로 늘 풍요롭고 넉넉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우도 종종 있죠.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와 신청비용 등 다양한 부분에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서를 제출한 후 개인회생위원 선임 및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추가 신용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후 변제계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인가가 되면 신용불량등록해제가 됩니다.이후 상각 일정에 따라 상각 일정이 진행되면 채무 상황이 해제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인가요?
과도한 빚을 지고 원금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 정상 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을 하게 되면 소득활동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이를 다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최고 5년) 동안 계획대로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로, 월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 자, 전문직 종사자 등 고정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사용하면 채권자의 빚 독촉이나 재산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 기록에서 채무불이행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82,000원이 필요하며, 채권자의 수에 따라 신청비용은 증가합니다.최소 82,000원은 정부수입인지 3만 원과 기본 10회분 송달료 10분인 52,000원입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채권자별로 8회분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는 정부수입인지 3만 원 + 기본 송달료 52,000원 + 208,000원(5명 x8회 x5,200원_ = 290,000원의 신청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이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채무자 면담일이 지정됩니다.중지/금지 명령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독촉 및 협박을 받지 않게 됩니다.법원에서 본 사건에 관련해 개시결정을 합니다.23개월 이내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신용불량, 압류가 해제되며 35년간의 변제를 시작합니다.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 또는 ‘영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앞으로 지급불능이 우려된 상태여야 합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82,000원이 필요하며, 채권자의 수에 따라 신청비용은 증가합니다.최소 82,000원은 정부수입인지 3만 원과 기본 10회분 송달료 10분인 52,000원입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채권자별로 8회분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