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살펴보기 (국민연금 고갈, 보험료율 인상, 수령시기 연기)

국민연금 개혁안 살펴보기 (국민연금 고갈, 보험료율 인상, 수령시기 연기)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된 것 다들 잘 보셨나요?? 기존엔 65세가 되면 연금 수령이 가능했는데 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최대 68세로 높이는 방안과, 국민연금 보험비 금액을 이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모수 개혁안이 23년 8월 31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 공청회에서 다뤄졌는데요, 노후대책의 중요한 수단인 퇴직연금에 대한 최신 이슈들을 실제 개혁안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읽고 정리해 모두 준비했으니까요, 5분만 투자해서 정독해 봅시다.

2023 국민연금 개혁안

이렇게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균형을 맞추고 기금 투자 수익률까지 1 상향하면 올해 태어나는 아기가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인 2093년에 적립배율 8.4배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금 보험료율 시간에 걸쳐 12, 15, 18로 인상 모의계산 결과 12로는 힘들고 18는 고소득자가 냈던 보험료보다. 받는 수급액 총액이 더 적어져서 고소득자의 반발을 예상해 15로 중심을 맞추는 중입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절 66,67,68세 올해 기준 63세이지만 5년마다. 1세씩 올리도록 설정되어 있으니 지속적으로 늦춰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입장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매월 개인 소득의 9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숫자죠. 그 때문에 1998년 이후 25년간 보험료율을 전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국민연금 적자분은 향후 세대에게 더 큰 부담으로 가중되어 왔어요. 하지만 당장 내가 은퇴했을 때 연금을 못받을게 뻔한데,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기꺼이 동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안 내고 안 받겠다.

지금까지 납부분을 돌려달라. 대국민 폰지사기라는 말이 돌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보험료율 상향에 대한 저항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사안은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이슈를 최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극복한다는 가정 하에 개혁안이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개혁되는 건지?

국민연금이 어떠한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확정사안이 아닌, 올해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개혁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그 안이 매우 철저히 나온 만큼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모든 자료집은 국민연금 시스템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데이터를 참고해 정리한 것이니 함께 보며 퇴직연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 봅시다. 1 연금보험료율 조절 현재 9인 연금보험료율을 향후 5년에 걸쳐 12, 향후 10년에 걸쳐 15, 향후 15년에 걸쳐 18 차근차근히 인상하는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현행 2배인 18 p 인상 시 기금 소진이 2055년에서 27년 늘어난 2082년이 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Q. 연금보험료율이 뭔가요?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연금보험료 부과하는 비율이고, 현재 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7만 원, 상한액은 59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