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국민건강보험, 이자, 배당

금융소득 국민건강보험, 이자, 배당

지금 내가 내는 국민건강보험료 깎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보료 조절 신청제도입니다. 2년 전에 비해 지난해 수입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스스로가 직접 조절 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좀 더 세세히 살펴봅시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2022년 10월까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분부터 납부할 건강보험료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건보료 조절 신청을 하면, 6월분부터 10월분까지는 2020년 수입이 아니라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 적용받는다. 만약, 2020년에 비해 2021년 수입이 없거나 줄어든 지역가입자라면 5개월분의 건강보험료 깎을 수 있다는 얘기다.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근로소득자에 비해,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기준이 많이 빡빡하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을 했기에 사업수입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겠네요.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이해되네요. 구조화된 내용은 아래 그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이 방법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으로 자기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사후환급 이 방법은 자기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초과된 금액을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일어나는 경우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발송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은행계좌와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기입하신 후, 가까운 공단 지사로 서면,유선,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홈페이지 통합민원서비스 사이버민원 개인민원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웹홈페이지 지사찾기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단어 그대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적용이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최대 상한선을 정해둡니다. 그 상한선을 초과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이 금액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을 10개구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수입이 가장 적은 1분위에 속하는 인원은 연간 최대 87만원, 수입이 가장 많은 10분위에 속하는 인원은 연간 최대 780만원까지 부담하면 나머지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건강보험이 연관된 급여치료를 받는다면 연간 최대 780만원까지 병원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준다는 뜻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합니다. 보험료부과점수에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소득은 연간 336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점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초과 1만 원당 약 0.28점 늘어납니다. 재산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별로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부과합니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도 전세금에 점수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가 합산되어 최종 지역보험료 계산됩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 원에서 시작하고 자동차와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등 재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와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전세 거주 계산 조건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전세금 2억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