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조회 조사 간략한 방법 ㅣ 사본제공신청 , 사건 검색하기

법원 판결문 조회 조사 간략한 방법 ㅣ 사본제공신청 , 사건 검색하기

법원 판결문 열람하는 방법 사건 조회하기 판결문사본 제공신청방법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관심이 많거나 지인의 사건을 찾아보고 싶다면 최고법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다른 글 먼저 대법원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선고일자, 법원명,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하기

그럼 위와같은 화면으로 검색,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형사 사건,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선고일자와 법원명, 사건번호, 관련법령, 검색어를 입력하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유형도 똑같이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나 법원명 등이 생각나지 않다면 검색어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판결문을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필수입력사항과 사건번호, 검색어를 입력해야 하며 판결서 열람시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미조사 상태의 당일 결제건에 대해서만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받기

최고법원 홈페이지에서 정보 메뉴 rarr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rarr 제공신청하기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들어가주세요. 최고법원 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서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판결서 1건당 1,000원이 부과됩니다. 수수료를 내고 받을 수 잇으며 입금안내 통지를 받은 후 5일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종결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결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판결서 제공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판결서의 사건번호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를 산정하여 입금안내 메일 및 문자메모를 보낸다고 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한 후 5일 이내에 판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