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 권리금 회수, 상가임대차보호법, 세금공제

가게 권리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 권리금 회수, 상가임대차보호법, 세금공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게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아닌 상가의 경우는 민법상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의 연장, 임대 계약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양도권 등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게 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 우선하여 해당되는 특례법입니다.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데, 임차한 상가건물의 주된 용도가 영업용이면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도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

불공평한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더 분명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가게 임대차보호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에 있을 때는 가게 임대 계약 계약에서 건물주나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는 등 불공평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상공인들이 이런 불공평한 조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게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가게 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권리금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가?

영업권과 비슷한 권리금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라면 필요경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공제 및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5월에 영업권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물론 모두채움공제 같은 간편신고가 아닌 장부신고일 경우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필요경비에서 명확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고 세금 공제상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

대항력의 부여임대 계약 존속 기간의 보장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및 증액 제한우선변제권의 인정소액임차인의 최첫번째 변제권 인정임차권등기명령제도

대항력의 부여 상임법의 보호를 받는 일정 담보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해당 가게 건물을 인도받고, 해당 상가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부여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는 해당 상가건물이 경매나 매매같은 것을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에 관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임법에서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존속기간의 보장 즉,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해당 상가건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1. 총체적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넘지 않는 이상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무리하기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임대료 증액을 5까지 밖에 하지 못합니다. 3. 서울시 6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천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이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으로 예치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건물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게 임대 계약 보호법 권리금 규정

가게 임대 계약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개략적인 내용이라 실무에서 큰 쓰임이 있지는 않지만 권리금 보호에 연관된 규정인 만큼 짚어보고 넘어가자.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의 기간 동안 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간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임대인은 임차인 간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지 못합니다.

또한 임대 계약 거래를 방해할 소지가 있는 임대료 등의 인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상 범위는 5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임대 계약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새로운 임차인의 재정 상태나 임차인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거부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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