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위법 여부 및 기록지우기

토렌트 위법 여부 및 기록지우기

이번에는 이전에 썼던 토렌트의 원리와 다운로드 기록을 보는 방법에 관하여 글을 썼으며 이번에는 토렌트에 대한 법에 따른 사안을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법에 따른 견해와 판례에 의거하여 정리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 봐주셨으면 하고 일부 내용은 연관 법조인의 도움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가장 먼저 토렌트를 활용하는 것과 토렌트를 사용 및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토렌트는 P2P 프로토콜을 사용한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로 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불법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있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저작권법은 위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저작권법 위반에 관하여 다룬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시면 를 참고 바랍니다. 간소하게 정리해 드리면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원작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원작가나 대리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트트토렌트의 동작방식

비트토렌트 파일의 확장자는 .torrent이며, 이 파일은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파일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파일은 공유 할 파일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자료 공유 목적으로 토렌트 파일을 작성하여 웹에 게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BitTorrent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ex. BitTorrent, uTorrent 등. 클라이언트는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다운받을 파일의 정보를 담고 있는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파일 정보를 요청합니다.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

네이버 시리즈 온과 같은 합법에 따른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신력 없는 XX박스 등과 같은 콘텐츠 제휴 사이트에서 파일을 받을 때에는 주의를 필요합니다. 합법에 따른 콘텐츠 제휴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너무 소액의 금액이나 포인트를 사용해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야 정상적인 제휴 콘텐츠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이 위법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

딥페이크 연관 처벌이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일은 없는 것이죠. 보통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위법 촬영물몰래카메라 등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 상업적 촬영AV, 에로 등 이중 1번과 2번은 단순 시청을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법 촬영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3번과 4번의 경우 시청하고 소지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사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딥페이크를 단순 소지,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 요청댓글을 통해 어떤 연예인을 합성해 달라는 개발 요청을 한 경우 딥페이크 제작자와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제작자가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배포하였다면 제작을 요청한 당사자 역시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토렌트토렌트는 다운로드하는 함께 타인에게 공유를 하기 때문에 무요건 유포자가 됩니다.

자신이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받았더라도 바로 유포자로 처벌받게 되죠. 미성년자 연예인 합성미성년자인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보았다면 이는 아청법에 해당되어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