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폐, 기관지 기능 장애)

호흡기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폐, 기관지 기능 장애)

호흡기장애 장애정도구 등급 판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호흡기 장애의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46급로 세분화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 지원이 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이 불편하여 호흡기장애 진단이 필요한 사람, 호흡기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위의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0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장애등록검토 대상자가 장애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장애등록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회 가능하며,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장애 판정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해서 지속적인 만성 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내에 1 호흡곤란 정도 판정, 2 흉부 X선 촬영, 3 폐기능 검사, 4 동맥혈 가스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호흡기질환에 따라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폐기능 검사, 폐 환기관류 동위원소 검사, 폐동맥 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명백한 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3. 최근 6개월 이내 무미건조한 검사결과 중 적절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합니다. 4. 폐기능 검사는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며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함께 시행하여야 합니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합니다. 2. 수술 혹은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게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폐를 이식받은 사람 늑막루가 있는 사람 호흡기장애 진단을 위한 기관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를 찾아보고 장애 정도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시각장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장애를 갖고 있으시다면 꼭 장애진단을 받아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등을 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