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총정리변경 사항(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2023년 기초연금 총정리변경 사항(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오늘은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제도에 관련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낮 12시 7월 29일까지인데요. 처음 5월 30일 하루는 사업자 번호 뒷자리가 짝수인 경우, 5월 31일 하루는 사업자번호 뒷자리가 홀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 대상이므로, 확인지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수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지원요건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을 이행한 자.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이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손실보전 지원금

손실보전금 수익 감소 기준 개업일에 따른 수익 감소 기준이며 부가세 신고액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개업하고 2020년 상반기 매출과 2021년도 상반기 매출을 비교한다면 일반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비교합니다. 간이, 면세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을 활용합니다. 아래 표 중 수익 감소 기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수익 감소로 인정됩니다.

비교 기간에 2020년부터 2021년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자료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확인 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하며 영업 확인 기준은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더욱 상세한 수익 감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게는 6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금융보험연관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등은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22년2 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어업 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22년2차 추경 중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제외대상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대상. 집합금지 아니면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기업이나 조합은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손실에 대한 피해 지원임을 고려하여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 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이 연수익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나요?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예술, 운동 및 여가 연관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예술, 운동 및 여가 연관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1인 경영관리 다수 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나요?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