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후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파산 신청 및 파산면책 후 신용회복 단계채무자의 모든 자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채무를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 서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채무 제도입니다. 채권자 모두가 공평하게 채권에 대해 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해주어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다시 한번의 경제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신청인이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 신청인 채권자, 채무자 및 금융권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의 대표자) 클레임 섹션. 개인파산 신청은 면책특권을 누리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판결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개인 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의 처음 단계입니다.면책불가사유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파산 면책이 되면 파산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없는 등,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사라집니다.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상태라면 돈을 버는 사람이든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빚의 종류가 은행대출이든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했든,사채를 썼든 상관없고, 액수도 상관없으며,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가능합니다.면책불허가즉 법원이 빚을 없애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파산원인이 된 빚을 모두 변제를 하면서 동시에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의 미보호와 빚 사이에서 이중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장점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받는다는 점이며 면책을 받은 후 대출이나 연체 기록이 일체 삭제됩니다. 향후 신용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압류가 걸린 사항을 해제받게 되며 정상적인 금융활동도 가능합니다. 대출연체, 카드연체 등의 모든 공공기록 역시 삭제됩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이나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써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만약 이 때 재산이 있어도 파산이 되는지?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파산에 대해 서 생각하면 보통 재산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지만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 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모든 재산이란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토지 등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카드사용, 은행대출, 사채 등 원인이 상관없고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채무 금액이 많거나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사실 확인 작 업을 거쳐 파산이 타당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련된 법률에 의거하여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됩니다. 파산자는 면책을 받기 전에는 공법에 따라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법에 따라 후견인이나 친족 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으로 가서 파산 신고를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개인 자산과 채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도 면제가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재판을 통해 분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개인파산 중에도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회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자와 채권자가 각자 최소한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 정확히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