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경험 개인회생 신청, 접수 준비 서류 정리
오늘은 대구개인회생 조건부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건부인가에 대하여 불편해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인가결정을 받아도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인천지방법원에서 시작하더니 이제는 전국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통하여 인가결정 후에도 소득 보고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천, 서울, 수원, 의정부 등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대구 조건부인가에 대한 개인회생 보정권고입니다.
기각 사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인가요?
과도한 빚을 지고 원금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 정상 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을 하게 되면 소득활동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이를 다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최고 5년) 동안 계획대로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로, 월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 자, 전문직 종사자 등 고정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사용하면 채권자의 빚 독촉이나 재산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 기록에서 채무불이행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면책 뜻
자신의 잘못은 없지만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 등의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부지런그렇지만 불행한'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이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함으로써 채무자의 향후 경제적 갱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며, 법인 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의 주된 목적이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돕는 법적 제도이므로, 개인 회생 신청 전에 자신에게 면책 요건이 되는지 이유가 충분한지 어떤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일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져있으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장래에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경제적을 회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채무자에게는 효율적인 회생을, 채권자에게는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채무를 갚으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였으나 갚을 방법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을 통하여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장점 및 단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얻는 가장 큰 장점은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로 인한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과 부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후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승인받게 되면, 최저생활비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 면책이 결정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며, 이의신청/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길게는 1년 정도까지도 소요되는데 이 시점부터 개인회생 종료 시점까지는 신용을 통한 거래는 불가능합니다.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기간부터 변제기간 동안은 본인 신용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을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발급 후 인쇄 또는 PDF로 저장하셔서 대리인 사무실에 방문, 팩스, 카카오톡,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인감도장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부채증명서를 대리 발급(최대 7일) 받는 동안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빠른 접수를 위해 개인회생 신청인이 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