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신청 절차 및 신청자격 뜻
개인파산 신청자격 비용 조건 및 면책 절차지난 포스팅 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하여 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파산면책제도에 대하여 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파산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개인파산제도는 성실그렇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성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지 위한 것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됩니다.
개인파산신청대상
파산 및 보상은 사업체와 비기업가 모두 지급 불능 상태이고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신용 불이행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래 부채부동산으로 따지면 부동산 가치가 부채보다 현저히 낮아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무담보채무인 경우 최대 5억, 담보채무인 경우 최대 10억의 채무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반면에 개인파산 시 조건은 현재 가진 재산이 없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무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의 경우 채무한도는 없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은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과다한 채무로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데 꾸준한 수입원이 있는 자에 대하여 현재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이나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 이란 개인채무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이나 사업으로 본인의 모든 재산으로도 부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를 정리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까지 받고 채무를 탕감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고자 함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실의에 빠진 채무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구제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경제활동으로 큰 빚을 졌으나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장래에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에 원금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부합되어 신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이로움이 존재합니다.즉 이러한 장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심사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그만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누구나 이렇게 까지 되고 싶지 않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하여 서 알아 보았습니다. 저 또한 살면서 이렇게 까지는 되고 싶지는 않지만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급박한 상황이실 테니 잘 버티시고 잘 이겨내시길 응원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