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지원금이 확장 됐다고 하는데요 2023년 올해 예산은 112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확장 되었습니다. 1시간 단축시에는 회사에서 1시간 단축된 금액을 제외된 지급해 주는데 이 나머지 부분을 정부에서 통상임금100 지원을 해줍니다. 대기업 소속 근로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 안할 이유가 없겠죠? 이번에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인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지급대상, 급여, 신청시기 등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단축일을 사용하기 30일 이전, 회사에 알리기 회사에서는 직원의 단축일을 알기도 해야 하지만 대체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에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2. 회사의 승인 후, 기업 양식의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서와 단축근로가 적용된 근로 계약서 재작성 기업 양식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폼을 참고,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보조금 신청할 때 필요 3. 회사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근로자의 정보입력 인사담당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단축일을 신청한 근로자의 정보입력, 확인서, 임금연관 서류를 제출 입력해 줘야, 단축일을 신청하신 분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사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2023 업무시간 제도개편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철저하게 보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 64시간 상한제 도입 아니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의 총량을 최대 30까지 감축시키는 등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무시간 선택권 확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관하여 70년 동안 유지된 1주 12시간의 칸막이를 제거합니다. 여태까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한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 52시간 틀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장기간 연속근로 방지 실업무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 근로 총량을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로 감축합니다.

이렇게 제도의 경직성은 유지한 채 주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도입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충격을 완화하고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합니다. 근로자 대표제를 제도화해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직종·직군별 업무시간 등을 결정해 여러가지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합니다.

업무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1주 52시간제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일을 운영하여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업무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습니다. 주평균 업무시간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또한 여러가지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일할 때 일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쉬는 문화 구축은 생산성을 올리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휴식권 보장에 대한국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휴가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여건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에 휴가사용에 대한 제도적 선택지 확장 및 문화 확산 추진이 필요한 만큼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 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단체 휴가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휴식권기본권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출근율과 금전보상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효과

기존에 있던 내용이 기초 임금 100를 1시간에서 2시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간도 최장 36개월 연장, 자녀 연령 만 12세까지 연장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미미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 첫째 부모가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쓰려면 회사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보통 상식적으로 대부분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대체인력이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이나 영업이 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된 일반 기업에서는 거의 사실상 사용이 어렵습니다. 또 정부가 제시한 보육 환경 개선에 가장 큰 사안은 인력 확충입니다. 아이 돌봄을 확대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합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충원되는 인력에 대한 보수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거기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