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 혜택 총 정리(질의응답식)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 혜택 총 정리(질의응답식)

이 글은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도와주는 복지 제도로,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나 어느정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총 7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의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재산 소득 환산액1 소득 평가액 실제 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근로 소득 공제 등등 지출 비용2 재산 소득 환산액 재산 기본 재산액 부채 소득 환산율실제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임대, 이자, 연금 등 rarr 퇴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비정기적 소득은 실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재산 소득 환산액 토지, 아파트, 자동차, 은행 자산, 부채 등 재산을 재산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에는 한도액과 재산 소득 환산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의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정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비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조사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폐지되었으며 차근차근히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실거주 중인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후 처리 소요 기간은 약 30일로 급여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신다면 처리 기간 동안의 지원 금액도 소급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을 하고 4월에 수급자로 선정되셨다면 3월분 급여까지 한 번에 4월에 지원 받게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가구원, 친족, 등등 지인이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사회복지담당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안내해줍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 증명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재산 증명서부동산, 동산, 금융상품, 유가증권 등 부양의무자 증명서친족관계 증명서, 별거 증명서, 가정폭력 관련 서류, 장애인 증명서, 질환 증명서 등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신청인과 가구원들에 대한 실사조사를 실시하여 소득과 재산, 그리고 생활상황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