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의 결정, 고시, 효력발생, 최저임금위원회
궁금해노동기준법 이 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최저임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수습사원 최저임금 계산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년 동안 하는 경우는 드물고,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동안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습사원3개월 미만은 최저시급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 단,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시급 100를 모두 지급하여야 함. 정규직 혹은 1년 이상 계약직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90까지 지급해도됨. 예를들어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인 8,65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선원의 작업환경, 직무, 노동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업종 특성상 밤샘 조업이나 장기간의 출항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선원은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에 관하여 세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업종에 따라 세금 면제 범위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항상선원은 승선수당에 관하여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외항상선원은 급여에 관하여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월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1주 소정근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9,620원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에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서 자신이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이는 곧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7,000원을 주고 나머지 2,620원을 수당으로 주었다고 해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각종수당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되어 있어야 하며,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회성으로 제공한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총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항목을 제외된 판단해야 합니다. 세세히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합니다. 다만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이해해야 최저임금을 공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유형별 예시
앞에서 살펴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첫번째 지급받는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합산한 이후,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최저임금에 따라 고시된 당해 연도 최저시급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를 구별해서 계산을 해야하고, 임금 산정 유형별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급은 자신이 받는 현재 시급이 2023년 최저임금액 9,620원 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일급은 자신이 일급으로 받는 금액을 하루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고, 이것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한 금액이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사원 최저임금 계산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년 동안 하는 경우는 드물고,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동안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1주 소정근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9,620원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