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발급 가능 서류 총정리

전북 익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발급 가능 서류 총정리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폭행과 위법 수사로 15살 소년에게 살인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관련자를 모두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박준영 변호사 2000년 8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엉뚱한 사람을 강압수사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게 한 사건. 택시 기사였던 피해자 유모 씨당시 42세는 범인 김모 씨당시 19세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렸고, 결국 폐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의 관할서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모 군15세, 다방 커피배달원을 지목했으며, 최 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범인 최모 군의 진술

목격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최모 군은 범행에 대한 2장 분량에 진술서에서 범행 전말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를 때려서 화가 나 오토바이 의자 밑에 있는 칼을 꺼내어 택시기사 어깨를 붙붙잡으며 잡고 찔렀습니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최 군이 오토바이 좌석 밑에 보관하였던 칼을 꺼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진술입니다. 당시 익산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최 군은 정면에서 택시기사를 찌른 것이 아닌, 조수석으로 들어가 옆자리에서 택시기사의 어깨를 붙붙잡으며 잡고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

더불어 최모씨는 부검기록 중 확인된 옆구리의 자상 3군데 또한 진술하였는데, 해당 자상은 내출혈로 인한 호흡곤란을 응급처치하기 위해 병원에서 절개한 것으로, 최모씨가 진범이었다면 결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김모 씨의 진술서 내용

진범 김모 씨는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며,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 피해자 유모 씨의 택시에 탑승. 이후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인근까지 이동한 김모 씨는 갑자기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칼을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고, 이 과정에서 놀라 도망치려고 한 택시기사의 왼쪽 어깨를 붙붙잡으며 잡고 칼로 찔렀으며여기에서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찌르면서 칼 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칼 끝이 휘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과, 갈비뼈에 손상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어요. 또한 칼에 돼지비계나 기름 같은 것이 많이 묻어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체적인 점이 많았다.

이후 근처 공중전화로 친구 임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임 씨 집으로 도망친 후, 흉기를 임씨에게 보여준 후 그 집 매트리스 아래에 숨겼다.

재판 결과

2017년 5월 25일, 결국 진범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사 이에 진범 김 모 씨가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의 유죄 판결이 나오자, 2017년 12월 12일 진범 김 모 씨는 사랑을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다라고 주장하며 상고장을 냈다. 2018년 3월 27일, 대법원에서 진범 김모씨에 대하여 징역 15년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실화 어느 변호사의 진심 어린 노력으로 얻은 재심의 기회

무고하게 누명을 쓴 현우에게 살인범을 만든 건 세상이었다고 대신 말해준 변호사 준영의 끈질긴 노력이 아니었다면, 재심의 찬스는 절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자들의 최후의 보호막이 되어야 할 법 앞에 그 법을 악용하여 약자를 더욱 약자로 만들어 버리는 잘못된 공권력을 보며 개탄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약자를 위해 마음속으로 불의에 맞선 어느 변호사도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럽다.

영화 을 통해 잊힌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재조명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귀감이 될 수 있게 한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고, 앞으로는 법 앞에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되길 바라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